민영 교도소 외국인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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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4: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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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해결방책이었다. 결국, 계속 가두기는 하되 시설확보 및 유지에 드는 비용을 다른 곳에서 염출(捻出)하는 방법이 최상의 현책(賢策)으로 인식되었고, 그것의 구체화가 민영교도소라는 신상품의 착상이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교도소는 과밀화로 시달리게 되는데, 때맞추어 연방법원은 과밀수용을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과밀수용의 해소를 당면과제(problem)로 부각시켰다.
빼놓을 수 없는 배경 그림의 마지막 세팅은 20세기 후반부터 불기 처음 한 소위 신자유주의 바람이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政府(정부)의 철권(iron fist)보다 훨씬 낫다는 판단, 따라서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여 가능하면 많은 부문을 시장에 내놓자는 레이건 행政府(정부)의 정책은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는 …(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다. 물론 그 전에도 교정업무의 일政府(정부)분을 민간에 위탁했던 事例(사례)가 심심찮게 있어 왔지만, 교도소의 운영 전체를 민간에 맡기게 된 것은 20여 년을 채 못 채우는 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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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교도소 외국인 事例
제1장 미국의 민영교도소
1) 성립 배경
미국에서 민영교도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처음 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이다. 교도소를 더 지으면 되지만 소요될 국가재정이 부담스러워지고, 차라리 수용자를 조기석방 시키자는 방안(方案)도 제시되었지만 사회방위라는 또 다른 여론이 온정적 교정 행형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산권의 몰락 이후 다시 불붙은 시장경제에 대한 신봉은 국가운영체계의 비효율성을 문제삼았고, 이는 곧 공공부문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화두를 탄생시켰다. 여기서 여하한 동기로 교정업무의 한 뭉텅이를 민간에 떼 주게 되었는지 저간 사정이 궁금해지는데, 무엇보다 먼저, 늘어나는 수용인원의 감당이라는 실제적 necessity 이 첫 번째의 직접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산정된 기록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여 만 명의 수준에 머물던 미국 교도소의 수용인원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2배 넘는 50여 만 명에 육박하고 그 수는 이후 해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