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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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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분쟁事例
KTX, GS칼텍스를 중심으로
Content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발단 및
原因
철도공사가 아닌 (주)한국철도유통에 소속
채용 전 `2년 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
해고 관련 주요쟁점
양측입장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철도유통’은 철도공사에 대해
인적물적 독립성이 없음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도
철도공사가 했으므로
위장근로관계
위장근로 여부
노조
자회사 ‘철도유통’은
철도공사로부터 독립된 법인.
인사노무관리도 자체적으로 해
적법한 도급
철도공사
V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위장근로 관계이므로
채용 시점부터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함
직접고용 여부
노조
적법한 도급이므로
직접 고용할
법적 책임이 없음
철도공사
VS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불법해고이므로 해고 이후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고 후 임금 지급 여부
노조
합법적 계약해지로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철도공사
VS
“사복투쟁은 24일부터
모든 철도 노동자가 동참한 준법투쟁“
`KTX 승무원만 불법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매도하며 모든 책임을 승무원들에게 돌리고 있다`
노조 측 주장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사건의
경과
2006년 2월 사복투쟁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3월 7일
직위 해제 문자통보
“여승무원들이 사복투쟁을 벌이고 불법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 해제했다“
“업무에 복귀할 것을 수 order (차례) 경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도공사 측 주장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5월 12일
두 달 넘게 점거농성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과
철도노조원 등 85여명을 강제 연행
2006년 5월 21일
파업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 가운데
250여 명이 승무원 자격 상실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5월 24일
…(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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