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서의 사고 관련 point 판례 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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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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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사고관련 key point(핵심) 판례 example(사례) (법학)
1.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판결요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처음 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처음 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관련 key point(핵심) 판례 example(사례) (법학)
1.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판결요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처음 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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