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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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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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국 경찰
1. 개관
영국 경찰은 ‘피해자를 보살피고(caring), 피해자의 요구에 reaction response하고(responsive),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고(sympathy), 피해자를 이해하고(understanding), 실질적(practical)ㆍ정신적(emotional)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고립되고(isolated) 거부당했다는(rejected) 느낌이나 형사절차에 의해 또 다른 고통을 당한다는(wronged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업무수행 지침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심(fear of crime)’을 경감시키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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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영국 경찰은 이러한 goal(목표) 를 위해 경찰에 요구되는 업무량과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여 경찰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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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특히 경찰은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목격자와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균형 잡힌 형사definition 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하며 나아가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가능한 한 경감하도록 배려하여 피해자에게 제2차적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 요망된다 따라서 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등의 事例(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도 좀 더 인권을 중시하고 법집행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 위한 피해자, 목격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이다. 외국경찰의피해자보호제도와정책 , 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인문사회레포트 ,
순서
O.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의 의의………1
I. 영국 경찰 ………………………………………… 1
II. 미국 경찰 ……………………………………… 5
III. 캐나다 경찰 …………………………………… 7
IV. 독일 경찰 ……………………………………… 8
V. 일본 경찰 ……………………………………… 12
O.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의 의의
경찰 등 법집행 기관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행할 것이 요망된다 법집행 기관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단순한 수사의 단서·증거reference(자료)의 제공자로 보면 안되고 피해의 경감 및 피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등의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