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 위법성의 이론(理論) / 위법성의 이론(理論) 위법성 i i. 위법성의 이론(理論) 1. 위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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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8: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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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과 책임 (1) 위법성판단 행위의 소극적 성질에 대한 것이며 인격판단이 아님. 객관적 판단. (2) 책임판단 행위자판단. 규범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능력의 판단.. 위법성조각사유) 의의 (1) 개념(槪念)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상대하여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 (2) 성격 구성요건은 금지규범을 기초로, 위법성조각사유는 허용규범을 기초로. 양자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 구성요소 (1) 객관적 정당화요소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 제거 (2) 주관적 정당화요소 구성요건해당행위의 행위반가치 제거 ) 종류 (1)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a. 총칙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급피난(§22), 자구행위(§23), 피해자의 승낙(§24) b. 각칙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310) (2) 기타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규정(§8)) 법적 效果(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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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理論(이론) 위법성 i i. 위법성의 理論(이론). 위법성의 의의) 개념(槪念)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 위법성과 불법 (1) 위법성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함을 나타내는 개념(槪念) (관계개념(槪念) 또는 형식적 개념(槪念)).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속성 (2)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그 자체로서 형법적 구성요건을 전제로 한 특별한 형법적 실체를 나타내는 개념(槪念) (실체개념(槪念) 또는 실질적 개념(槪念))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理論(이론) (1)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의 결합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서 구성요건에 속한다고 보는 理論(이론) (2) 불법배제단계의 必要性 구성요건단계의 임무는 불법의 근거지움이지만 위법성단계의 불법의 배제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위”와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