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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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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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로위(T. Lowi), 솔즈버리(R. Salisbury),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 등의 정책분류에 기초하여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을 검토한다. 즉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I. 정책분류에 의한 영역
1. 분배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II. 욕구와 문제에 따른 영역
1. 해결해야 할 욕구와 사회문제
2. 욕구와 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참고한 문헌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I. 정책분류에 의한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전체 정책분류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성격의 정책에 속하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따 가장 전통적인 정책 분류방법은 정책을 재정정책, 경제정책, 통일정책, 외교정책, 통상정책, 국방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건설정책, 교통정책, 보건정책, 복지정책, 농업정책, 산업정책, 자원정책, 정보통신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1) 분배정책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은 국민에게 권리, 이익, 서비스 등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의미한다. 이런 분배사업의 가장 큰 특정은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없다는 것이다. 政府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 항만시설,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구축,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원, 농어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지원, 무의촌지역의 보건진료, 국공립학교의 교육서비스 제공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특정 종류의 정책기능은 어떤 기능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政府의 많은 사업이 다목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능별 분류에는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국가의 돈이 투입되고 아울러 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들이다. 분배정책을 둘러싸고 손해를 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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