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WTO분쟁조절 글리벡 강제실시 / 글리벡 강제실시와 의 약품 공공성 쟁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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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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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강제실시와 의약품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중 대토론회 일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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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강제실시와 의약품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중 대토론회 일시 200...
글리벡 강제실시와 의약품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중 대토론회 일시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2시 장소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및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만성골수성백혈병환우회 글리벡 강제실시와 의약품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이윤과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백혈병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1년여가 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대한 높은 약값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눈앞에 두고도, 환자들은 약을 살 돈이 없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노바티스는 이미 자신의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도,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반인륜적인 이윤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바티스가 턱없이 높은 약가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를 통해 글리벡에 대한 생산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제도는 그 법체계 내에 특허권자의 보호와 함께, 국가적 비상상태나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특허발명을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약값인, 글리벡 한알당 23,045원은 환자들이 한달에 최소 83만원에서 5백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가격입니다. 또한, 더 이상의 약값 인하요구가 있으면, 글리벡 공급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발명의 촉진과 산업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특허 제도가 이제 다국적 독점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평범하게 사는 누구도 이러한 정도의 약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