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strategy)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1 21:39
본문
Download :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hwp
이들 비판의 일부는 정당한 논거를 지니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① 신자유주의와 NPM에 대한 오해, ② NPM의 부작용에 대한 과잉 경계 내지 ... ,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hwp( 20 )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strategy)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이들 비판의 일부는 정당한 논거를 지니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① 신자유주의와 NPM에 대한 오해, ② NPM의 부작용에 대한 과잉 경계 내지 ...
이들 비판의 일부는 정당한 논거를 지니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① 신자유주의와 NPM에 대한 오해, ② NPM의 부작용에 대한 과잉 경계 내지 과도한 일반화, ③ government 개혁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개혁이념의 퇴색, 혼란 또는 정치적 왜곡을 부각, ④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government 개혁 추진과定義(정의) 책략적 미숙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VFM과 민주성 자체를 부정할 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닐것이다. 지난 40년간 ‘압축성장’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굳이 선진국의 모든 발전단계를, 그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시행착오까지 거칠 필요는 없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선진국은 복지국가의 한계점에서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우리는 사회복지수요가 늘고 있는 형편이며, 재정규모와 공직자 수 등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government ’인데도 government 규모의 축소에 집착하는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 .
첫째, 서구적 의미의 government 실패와 우리의 government 실패가 상이한 맥락에서 파생되었지만, 우리도 외환ㆍ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직 복지함정에 빠진 경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자유주의와 NPM이 우리에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 사실상 신자유주의…(省略)
다. 신자유주의와 NPM이 무조건적인 government 기능과 규모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