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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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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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자로서 법원으로부터금치산선고를 받은자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 , 법률용어 정리기타레포트 ,
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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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자로서 법원으로부터금치산선고를 받은자
순서
레포트/기타
종래의 주소나 거...
설명
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자로서 법원으로부터금치산선고를 받은자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불분명한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 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고 사망한것으로 다루는 제도
사단법인
일정목적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
재단법인
일정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비진의표시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 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 서 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아닌 의사표시
대리
표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그 법률effect가 귀속되는 제도
복대리인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하게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그의 이 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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